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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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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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은 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능조정을 기관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공공서비스의 보편성, 합리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매각이나 인력감축 등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충분히 논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단순히 경영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재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부합되도록 국회가 관여하여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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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1인

김

윤

박지원 박해철 서미화 이광희 이수진 이훈기 임호선 정일영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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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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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고 실적기반 평가·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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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1인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1인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지역경제활성화 항목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실적평가 추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공공기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공공기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46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공공기관 임원 연임시 실적평가결과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6인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법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실적미비임원재임용배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평가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성과급 명칭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22인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거주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처분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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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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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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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