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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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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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금융 공급총액 제한:

-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인 "정책금융"의 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매년 반기마다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개선:

- 이러한 제한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해 정책금융 공급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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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김교흥 김남희 문대림 박상혁

박

정

복기왕 위성락 정일영 정진욱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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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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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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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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