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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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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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임명 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목적: 이러한 조치는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여,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임명권 남용을 막고, 차기 정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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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1인

허

영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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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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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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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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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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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