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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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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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게 되어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로 인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과 자진사퇴, 일괄 교체 논란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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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0인

강득구 강민정 김윤덕 윤후덕 이병훈 이용빈 정태호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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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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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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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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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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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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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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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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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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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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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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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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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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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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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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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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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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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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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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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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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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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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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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