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과 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을 더 무겁게 다루기 위한 법률 제안이에요.
• 산업기밀 유출을 단순한 기업 피해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대한 문제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외국과 연결된 유출 경로를 더 넓게 잡아서, 우회적인 침해행위도 포착하려고 해요.
•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처럼 민감한 기술을 따로 묶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 처벌을 세게 해서 유출을 막고,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안전을 함께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개념화: 산업기밀이 외국과 연결돼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처벌 강화: 이런 행위를 단순한 산업범죄 수준이 아니라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 억지력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보호 대상의 한정: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그에 준하는 기술로 좁혀서 핵심 대상에 집중하려고 해요.
• 외국 개념의 명확화: 외국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서 해석의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우회 유출 차단: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까지 포함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출 경로도 잡아내려는 취지예요.
• 국가 차원의 대응 전환: 산업기밀 보호를 개별 기업의 문제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예요.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