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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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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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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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경협 김두관 김수흥 김정호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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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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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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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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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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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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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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