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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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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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 규정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공표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도록 금지규정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조작이나 거짓 작성ㆍ제출 시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 금지: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거짓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조작과 거짓공표를 방지하고, 조작 및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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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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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안민석 등 10인

김승남 김영호 박성준 서영교 양경숙 이상민 정성호 조오섭

류호정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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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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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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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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