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1-14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4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10인을, 노동조합에게 2인을 추천하도록 변경합니다.

2. 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회의 일시 및 안건을 7일 전 공고하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5.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여, 150억원 이상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14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4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