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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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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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재정비:

-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일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관련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3. 과학기술원 관련 조항 신설:

- 과학기술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불확실하게 지정 및 해제되는 공공기관의 상태를 방지하고,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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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9인

김선교 김예지 김종양 안철수 이인선 인요한 임이자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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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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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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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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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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