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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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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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노동이사를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의 근로자 중 대표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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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문수 민병덕 박홍배 송옥주 이건태 이기헌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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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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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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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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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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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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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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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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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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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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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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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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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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