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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다시 짜려는 법안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는 구조를 없애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돌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 절차 개선처럼 절차 통제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의 통제 장치를 함께 재설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전제를 없애고 수사의 중심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구조도 함께 없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사법경찰관 수사 중심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 수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공소청 역할 재정립: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다시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절차적 권리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으로 적법절차를 더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제 장치 신설: 수사·기소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소심의회를 두어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협력체계 마련: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새 구조 안에서 연결되도록 협력체계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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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김용민 의원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소송 초기에 증거를 더 빨리 모으고 더 넓게 공개하도록 절차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당사자가 증거를 찾기 어렵고, 강한 쪽에 자료가 몰리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재판 초반에 쟁점과 증거를 집중해서 정리하고, 뒤늦은 증거 제출은 불이익을 주려는 거예요.
문서제출명령이 잘 안 지켜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출의무와 제재도 함께 손보려 해요.
증언녹취 제도를 새로 두어,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진술인 신문을 더 체계적으로 남길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초기 증거정리 강화: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소송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증거개시서 제출 의무: 변론준비절차에서 문서 목록과 증인 후보 목록 등을 담은 증거개시서를 서로 제출하게 하려는 거예요.
증거조사 계획 도입: 초기증거조사의 계획을 세우고 확정하는 절차를 두어, 증거조사가 무질서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늦은 증거 신청 불이익: 미리 정한 계획에 포함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 불이익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강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더 강하게 하고, 불응할 때의 효과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증언녹취 신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술인을 신문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제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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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공직 복귀를 더 엄격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더해, 선거에 나갈 수 있는지까지 분명히 적으려는 취지예요.
지금은 파면 뒤의 피선거권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 논란이 있어서, 그 빈칸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탄핵의 의미를 단순 징계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면된 뒤 곧바로 선거로 공직에 복귀하는 길을 좁혀, 탄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탄핵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의 재진입을 일정 기간 동안 분명하게 막아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피선거권 제한 명문화: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5년 제한 도입: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피선거권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공직 복귀 통로 정리: 지금처럼 임용만 제한되는 상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공직 진입도 함께 제한하려는 방향이에요.
탄핵 실효성 강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헌정질서에서 배제한다는 탄핵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살리려는 거예요.
공직윤리 강화: 공직을 맡을 사람에 대한 책임 기준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해석 논란 해소: 현행 규정의 빈틈 때문에 생긴 다툼을 줄이기 위해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성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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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