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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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제도('제재금')를 도입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보다 유연한 제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 발주 계약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납부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입니다.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계약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일률적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발주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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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9인

김병욱(국힘)김용판 배준영 서병수 안병길 이인선 이주환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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