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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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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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통일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징계 규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징계 시효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이내에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징계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시효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3.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 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위행위가 늦게 발견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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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1인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은혜 박덕흠 신성범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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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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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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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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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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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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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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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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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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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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