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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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계속해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며,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임기 기간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는 임기 만료 후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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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11인

강민정 권칠승 김정호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임호선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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