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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학생통학버스, 통학비용 지원, 정보체계, 실태조사, 재정 지원을 한 묶음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통학이 특히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을 따로 챙기려 해요.
교육감이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심의기구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정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통학을 각 학교나 가정의 임의 대응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법률 제정: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별도 법을 두어 지원의 기본틀을 만들려 해요.
연간 계획 수립: 교육감이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심의기구 설치: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해요.
지원 대상 설정: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정보체계와 조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만들고,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을 조사해 운영에 반영하려 해요.
재정 지원 근거: 보통교부금 산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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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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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새로 만드는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에게만 열려 있던 구조를 넓히려는 거예요.
학사 학위와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계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법조인 선발의 문을 넓혀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응시자격 확대: 현행 응시자격에 더해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예비시험 신설: 변호사시험 전에 별도의 예비시험을 두고, 그 합격자를 다음 단계로 이어주려 해요.
법학전문대학원 중심 구조 완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중심의 선발 구조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진입 장벽 완화: 학력과 학비 부담 때문에 생기는 장벽을 낮춰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열어두려 해요.
선발 방식 다변화: 법조인 선발을 한 가지 경로에만 묶지 않고 복수 경로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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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광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손을 쓰고, 나중에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국가가 광해방지사업을 해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돈을 회수할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먼저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광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안 따르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관리도 손봐서, 부실 측정이나 관리 소홀을 더 강하게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우선부담 후 구상 근거 마련: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먼저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용 회수 장치 신설: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을 나중에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조치명령과 대집행 도입: 광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안 지키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실 측정과 벌점 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해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 관리체계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 신설: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부담금 납부기일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집행력 강화: 광해방지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빨리 움직이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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