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큰 환경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높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의료지원, 직원숙소, 복지·체육시설 같은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퇴직한 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의 보건안전·복지 책무: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5년 단위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둬요.

업무 맞춤형 의료지원: 교정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해요.

주거와 복지시설 지원: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고,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퇴직 후 지원: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요.

쉬운 요약

•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고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 금지된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 교도관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면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교도관의 안전과 직무 안정성을 높여 교정시설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금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
• 교도관 모욕 행위 금지: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위반행위 처벌 근거 마련: 새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 소송 법률지원 근거 마련: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교정시설 운영 안정성 강화: 교도관에 대한 폭행·폭언·모욕과 직무방해에 대응해 시설의 질서와 공공안전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계속 근거 마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해산된 재단의 기능을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단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의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 및 결정: 남북관계 정상화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3. 이사회 재구성 및 조직 운영의 정상화: 재단의 계속이 결정되면 법령에 따라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 체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