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서울 종로구 초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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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9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4 세
성별
남
번호
02-784-2890
이메일
jongno.kwak@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27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결과를 더 분명하게 안내받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까지 같이 알려 주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이어질 수 있는 쟁송수단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기존에는 다른 법의 일반 규정에 기대던 부분을 도로교통법 안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제 절차를 제때 알고 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결정 통지 명문화: 이의신청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법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 쟁송수단 안내: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안내하려는 거예요.
- 제기기간 안내: 어떤 절차를 얼마나 안에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주게 하려는 취지예요.
- 법률 간 정합성: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에만 기대지 않고, 도로교통법 자체에 맞춰 정리하려는 거예요.
- 권리 행사 보장: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뒤늦게 권리 구제 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등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 심사 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쟁송수단과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기 쉬워지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복지 결정의 결과만 전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불복 절차까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서면 통지 명확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그냥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유 제시 강화: 결정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내용이에요.
- 쟁송수단 안내: 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함께 안내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기기간 안내: 언제까지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 법체계 정합성 보완: 행정기본법과 같은 방향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절차를 직접 정리해 두려는 내용이에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장애인연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알려줄지 법에 직접 적어두려는 개정안이에요.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시행령이나 부령에 맡겨진 부분이 있어서, 법률 차원에서 더 분명하게 적으려는 방향이에요.
- 수급권자나 수급희망자가 불복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 결정 통지와 안내를 법에 직접 넣어,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절차를 더 알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이의신청을 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의무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불복 절차 안내 의무 신설: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려 해요.
- 현행 위임 구조 보완: 지금처럼 세부를 부령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중요한 절차는 법률에 직접 적는 쪽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화: 장애인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 더 또렷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수급권자와 수급희망자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