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15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해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고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6인

김승원 민형배 박홍근

설

훈

송기헌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이용선 정필모 최종윤 한준호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15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