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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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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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수호: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 장관, 차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령이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독도 관련 조치: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진 인물만이 공공기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들만이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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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4인

강득구 김현정 문진석 박민규 박해철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염태영 임광현 임미애 장경태 홍기원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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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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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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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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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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