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가정 밖 청소년 중 일정한 사람에게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적용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중심으로 이자 면제가 정리돼 있었어요.
이번 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부담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보호자 부재나 가정 내 갈등, 학대 같은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의 시작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퇴소 뒤에도 학업과 자립을 이어 가기 쉽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사각지대 보완: 아동복지시설을 거쳐 자립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와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는 빠져 있던 점을 메우려는 거예요.
자립 부담 완화: 보호가 끝난 뒤 바로 학자금 상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교육 지속 지원: 학비와 생활비가 겹치는 시기에 이자 부담을 덜어 학업을 이어 가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안정적 출발 지원: 퇴소 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재정 여유를 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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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법적 틀을 새로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을 짜도록 해,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핵심은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계획과 지원이 붙는 공적 교육체계로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마련: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학교가 자체 역량만으로 버티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붙이려는 거예요.
기본원칙 정립: 헌법적 가치 존중, 토의·토론 진흥,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지향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교육 내용의 범위 설정: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 운영 원리 등을 교육 내용에 담도록 해요. 무엇을 가르칠지의 큰 틀을 먼저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부장관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그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중앙과 시·도 교육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구조예요.
학교 운영과 위원회: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제도 개선을 심의하고, 학교의 장은 연령과 시행계획을 고려해 매년 교육을 계획·운영해요. 학교 현장과 정책 설계를 연결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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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3-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교육을 바꿔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혁신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 혁신으로 돕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특수교육 지원까지 지역별로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 인구 유출과 저출생 같은 변화 속에서 지역 정주 기반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어요.
이 법안은 전국에 같은 규칙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이 먼저 설계하고 중앙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지역 맞춤형 교육특례: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동 신청과 지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치원 운영 자율성 확대: 선도지역에서는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교육과정 등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거점형 교육활동: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학교 시설과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해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문화·지역특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지원: 학교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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