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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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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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미화 금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주요 위치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공공 발언 제한: 전시물, 공연물의 전시나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헌법 정신 수호: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도 주요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5인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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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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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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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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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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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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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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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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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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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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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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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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