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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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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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구매정보에 관한 공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시스템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구매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 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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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8인

김민석 민형배 신동근 오영환 위성곤 윤영찬 이병훈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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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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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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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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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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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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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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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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