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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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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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종료 전 신규 임명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제한됩니다. 이는 정권 말기에 발생하는 무분별한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2. 임기 중 해임 가능성 강화: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연임 제한: 기관장 및 이사, 감사의 경우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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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3인

강준현 권칠승 김기표 문금주 박지원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임오경 정태호 한준호 홍기원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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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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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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