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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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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계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정책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재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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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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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8인

김남근 김문수 김성환

김

윤

김태년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송옥주 이수진 이용우 장철민 전진숙 최기상

허

영

신장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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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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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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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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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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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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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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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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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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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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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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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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