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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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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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확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2. 신규 투자사업 등의 사업타당성 강화: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타당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합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축소 문제 해결: 이 법률개정안은 2016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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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박성준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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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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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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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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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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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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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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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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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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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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