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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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도시철도도 철도 지하화와 상부부지개발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던 도시철도를 법 안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도심 철도 때문에 생기는 생활권 단절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철도 위와 아래를 따로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핵심은 도시철도 구간에도 통합개발 모델을 적용할 길을 열어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확대: 도시철도를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통합개발 모델 확장: 철도지하화사업과 상부부지개발사업을 도시철도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도심 단절 해소: 철도로 끊긴 생활권을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풀어보려는 취지예요.
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존 법에서 빠졌던 도시철도 구간의 한계를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도시 재정비 연계: 철도 시설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변 공간 개발과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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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려고 해요.
다만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용지·소유관계·완공 시점 등 기존 요건은 계속 적용돼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워요.
한시적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적합 요건 삭제: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요.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특례 유지: 일정 요건을 갖춘 전통사찰 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운영해요.
체납 요건 유지: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남겨요.
건축위원회 심의 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특례 적용기간 연장: 2024년 개정으로 마련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기존 완화 규정 유지: 건축위원회가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다른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변경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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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에 방치된 폐철도부지를 공원·문화시설·생활SOC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국가가 필요하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진 폐철도부지를 사들이고, 국유지는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게 해요.
국유재산을 교환하거나 매각·양여할 때 특례를 두고,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활용사업계획 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민간 소유 부지 매입: 국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한 폐철도부지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입계획을 세우고 사들일 수 있게 해요.
폐선 후 5년 경과 부지 처리: 폐선된 지 5년이 지난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사업을 추진할지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무상양여 또는 용도폐지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
국유재산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교환, 매각, 양여에 관한 특례를 두려 해요.
사업비 지원: 국가는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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