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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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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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기관 사이의 분쟁을 중재로 풀 때 국내 중재기관을 먼저 쓰도록 길을 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해외에서 중재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비용 유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분쟁 과정에서 국가 전략 자산과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을 반영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두려는 구조예요.
핵심은 공공기관 분쟁의 무게중심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 절차로 옮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내 중재기관 우선 지정: 공공기관 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중재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먼저 중재기관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국외 비용 지출 억제: 분쟁이 해외에서 진행될 때 생기는 중재 비용이 국외로 나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민감한 자료 보호: 공공기관의 자금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과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요.
지정 기준의 명확화: 중재기관을 아무 곳에나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공공기관 분쟁 대응 변화: 공공기관이 국제중재를 택할 때의 판단 기준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 분쟁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어요. 분쟁이 국외에서 다뤄지면 공공기관의 자금이 해외로 빠질 수 있고, 국가 전략 자산과 민감한 기술문서도 해외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쓰게 하려는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공공부문 분쟁의 처리 장소와 비용, 정보 관리의 기준을 다시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내 중재기관 우선 사용

이 법안은 공공기관 간 분쟁을 중재로 풀 때,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인 중재기관으로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분쟁 해결의 출발점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 제도 안으로 옮기려는 변화예요.

공공기관끼리 생긴 분쟁이 해외 중재기관으로 바로 가는 흐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중재기관 선택을 국내 지정기관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까지 우선 적용되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2) 해외 비용 유출 완화

제안이유는 해외 중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중재 자체의 필요성을 없애기보다, 돈이 해외로 흘러가는 경로를 줄이려는 거예요.
공공기관 예산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다만 실제 절감 효과는 분쟁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전략자산과 기술정보 보호

국외에서 중재가 이뤄지면 자금뿐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과 민감한 자료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쟁 처리의 중심을 국내에 두려는 방향을 택하고 있어요.

분쟁을 단순한 돈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보와 기술의 유출 문제까지 함께 보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와 다른 맥락의 일반적 기술자료가 아니라, 품질과 성능, 사용방법 같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뜻해요.
공공기관 분쟁에서는 돈의 흐름뿐 아니라 자료의 이동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법안이에요.

4) 장관 지정 구조의 도입

법안은 중재기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한정해 제도적 기준을 세우려 해요. 공공기관이 사건마다 각자 판단해 기관을 고르는 방식보다, 일정한 지정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중재기관을 정하는지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공공기관 분쟁을 사적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공적 기준으로 묶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지정기관이 실제로 충분한 처리 역량을 갖추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같은 공공기관: 서로의 분쟁을 해외가 아니라 국내 중재기관에서 풀 가능성이 커져요.
다른 공공기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재기관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무부와 산업통상부: 중재기관 지정과 운영 기준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 공공기관 분쟁을 맡을 가능성이 커져요.
국민과 납세자: 공공기관 분쟁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범위의 공공기관 분쟁까지 우선 지정 대상이 되는지 더 선명해야 해요.
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 실제로 복잡한 국제성 분쟁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봐야 해요.
국외 중재를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민감한 기술문서 보호가 절차상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공공기관 간 분쟁이라도 사안에 따라 국제성, 전문성, 속도가 중요할 수 있어서 예외 운영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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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1인

고민정 김동아 박민규 안도걸 윤준병 이광희 이성윤 조계원 진선미 한정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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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국내 중재기관 우선 사용

2) 해외 비용 유출 완화

3) 전략자산과 기술정보 보호

4) 장관 지정 구조의 도입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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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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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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