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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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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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국가유공자 단체들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고 있습니다.

2. 새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들과 동일하게 지방세 혜택을 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유족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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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천하람·민병덕 등 24인

강선우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현정 박상혁 박해철 박희승 오세희 윤건영 이수진 장철민 전용기 정진욱 진선미 허성무

김민전

이해민

조

국

무소속

김종민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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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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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의원

김용태·천하람·민병덕 의원 등 24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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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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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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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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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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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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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