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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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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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조업 및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관련 특례가 종료될 예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적 혜택을 유지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특례적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방세 감면의 연장으로 인한 장점과 혜택을 지식산업 분야에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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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8인

김예지 김태호 배준영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조수진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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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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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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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