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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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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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거하여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2.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환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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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10인

김두관 김성환 박성준

설

훈

오영환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용우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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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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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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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