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등 시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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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등 시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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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이산화탄소 포집등 시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안 제78조의4 신설).

2.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며, 그 법률이 의결되어야만 적용됩니다.

3.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이 이 법안의 성립 전제 조건이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해당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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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김예지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이명수 이인선 이주환 정운천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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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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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등 시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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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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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