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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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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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2. 기존 감면 기간의 한계점 보완: 수분양자가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까지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산세 감면은 공급 후 3년까지만 적용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재산세 감면 기한의 구체적 연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적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대폭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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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0인

김문수 문진석 박정현 염태영 이강일 이병진 이상식 이재관 임호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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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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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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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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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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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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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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