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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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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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할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 빈집,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 후 건축된 주택이나 건축물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거나 전액 면제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통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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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0인

곽규택 김미애 김소희 박수영 서지영 이성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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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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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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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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