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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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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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제출 범위 확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지출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연계사항: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산된 지방세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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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5인

김문수 박성준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안규백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광현 정성호 주철현 채현일 최기상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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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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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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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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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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