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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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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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부터 면제되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세율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제는 그 세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의 약화와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를 예방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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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9인

강대식 김상훈 김예지 류성걸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정진석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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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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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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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