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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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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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의료업 및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2. 기존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됩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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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신정훈 윤건영 윤준병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정동영 정진욱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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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상향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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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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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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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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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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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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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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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