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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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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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신설: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만 존재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다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가구 대상으로 감면: 기존 정책이 주로 다자녀 가구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가구에 주택 취득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둔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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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1인

강민정 김승원 문진석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이개호 이병훈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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