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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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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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회사들이 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 개정안은 이전하는 지역을 더 세세하게 나누어, 수도권 내의 다른 특정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과 대도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3. 각기 다른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대도시로의 경제 집중을 막고 더 많은 지역에서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기업과 경제력을 분산시켜, 소도시 등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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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2인

김경만 김두관 김승남 서동용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이원택 최혜영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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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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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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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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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