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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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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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자동차 특례 적용기한 삭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적용합니다.

2. 배기량 기준 상향조정

- 특례 적용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합니다.

3. 기타 내용

- 기타 현행법에서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욱 발전된 자동차 기술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더욱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배기량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생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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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9인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상식 이연희 이재관 임호선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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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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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