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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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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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공실 상가 재산세 감면: 2년 이상 비어 있는 상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상가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유자가 임대료를 낮추고 공실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재정 지원 및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 감면 한도 축소: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은 상가 소유자라면, 재산세 감면 한도를 30%로 제한하여 중복 혜택을 최소화했습니다.

3. 공실 방치 방지 조치: 상가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하거나 임대 광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로 공실을 방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의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실 해소 및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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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곽규택 구자근 김종양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서일준 이종배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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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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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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