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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사업전환용 부동산 감세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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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위기지역 中企 사업전환용 부동산 감세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위기지역의 고용안정과 경제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합니다.

3. 즉,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5년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지키고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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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김민철 박상혁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임오경 진선미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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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사업전환용 부동산 감세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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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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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