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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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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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집을 정리할 때, 이어서 살 수 있는 집에 붙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두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 해요.
감면 폭 자체를 새로 키우는 안은 아니고, 이미 있던 50% 경감 제도를 계속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제도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세금을 새로 깎아주는” 안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늦추는 안이라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일몰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 해요. 지금 제도가 끝나는 시점보다 3년 더 길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기존 감면 유지: 이미 적용 중인 취득세 50% 경감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감면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점이 중요해요.
주거안정 지원 지속: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사람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계속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주거를 급하게 끊지 않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정책 공백 방지: 일몰기한이 끝나면 지원이 멈출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손보려는 의미가 있어요. 제도를 계속 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왜 나왔나

이 특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사람의 채무 정리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설명돼 있어요. 현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두면 제도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거예요. 제안안은 이 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에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방향이에요. 즉,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쓰이는 지원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종료 시점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 해요.

지금까지 적용되던 감면이 바로 끝나지 않도록 해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더 쓰게 하는 방식이에요.
대상자 입장에서는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감면 구조 유지

법안은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틀을 바꾸지 않아요. 세율이나 감면 폭을 손대기보다, 이미 있는 제도의 유효기간만 조정해요.

세 부담을 새로 더 낮추는 안은 아니에요.
적용 기준이 급하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도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요.
실제 효과는 기존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3) 주거안정 지원 지속

배경 설명에 따르면 이 특례는 채무 상환과 주거 안정을 함께 돕는 수단으로 쓰여 왔어요. 그래서 법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보다,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두려는 쪽이에요.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바로 끊기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 구조라서, 실제 거주 연속성이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일몰제 관리

이 안은 법률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을 다시 설정하는 형태예요. 일몰이 가까워질 때마다 정책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드러나요.

특례를 계속 둘지, 다른 방식으로 바꿀지는 나중에 다시 검토될 수 있어요.
연장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보완책이 필요한지도 남는 질문이에요.
일몰 연장은 단기 대응이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목적과 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정리 과정에서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절차와 안내를 연장된 기한에 맞춰 계속 운영해야 해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 감면 적용 기간이 늘어나서 안내와 집행을 계속 맞춰야 해요.
부동산·세무 실무자: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액 계산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감면 연장이 실제로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이 되는 거래와 적용 절차가 현장에서 복잡하지 않은지도 봐야 해요.
일몰을 연장만 하고 끝낼지, 제도 구조 자체를 손볼지도 논의가 남아 있어요.
연장된 기간 동안 재정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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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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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등 10인

강명구 곽규택 김미애 김예지 김은혜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안철수 이상휘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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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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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종료 시점 연장

2) 감면 구조 유지

3) 주거안정 지원 지속

4) 일몰제 관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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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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