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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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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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연령 상한 상향: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인 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녀를 둔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상한에 맞추어 법률적 지원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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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0인

김민석 김병욱(민주)김의겸 송옥주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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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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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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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