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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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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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한도 제거: 현행법에서는 출산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감면 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 감면 대상 기간 연장: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더 연장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 1가구 1주택 요건 삭제: 기존 법안에서는 출산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다주택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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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동욱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욱 등 10인

강승규 권성동

김

건

김상훈 김승수 서천호 안상훈 엄태영 이달희 이철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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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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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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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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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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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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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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