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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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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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교육체험시설 정의: 기존 법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같은 시설을 "산림교육체험시설"로 규정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특례 조문이 없었습니다.

2. 조세특례 도입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 산림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부동산 세금 면제: 새로운 법안은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교육체험시설을 통해 산림보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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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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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발의자 명단

인요한 등 9인

구자근 권영진 김민전 박준태 성일종 우재준 이종배 조승환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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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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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인요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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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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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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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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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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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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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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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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