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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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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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경농민이 농업에 쓰는 건축물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의 끝나는 시점을 더 늦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양잠이나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 사육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면 취득세의 절반을 덜어주고 있어요.
이 감면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그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자경농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농업용 시설 투자 부담을 조금 낮추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새로운 감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세제 혜택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감면 기간 연장: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시설 유지: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 사육 시설처럼 현행 특례가 적용되던 농업용 시설을 계속 대상으로 두려는 취지예요.
감면 수준 유지: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기존 틀은 유지한 채, 적용 끝나는 시점만 바꾸려는 구조예요.
정책 배경 반영: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농업용 시설 확보를 돕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자경농민은 농업을 직접 하면서 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큰 편이에요. 그런데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농업용 시설을 새로 사거나 늘리는 부담이 더 커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취득세 감면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적용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농업 현장의 투자 여건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의 종료 시점

현행 특례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는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절반 덜어주고, 그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 끝나는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던 농가가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늦추는 효과를 노려요.
다만 아직 법안 단계라서, 실제로 연장될지는 심사와 의결 과정을 더 봐야 해요.

2) 농업용 시설 투자 부담

이 법안은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농업용 시설을 마련할 때 드는 초기 세 부담을 계속 낮게 두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경농민이 양잠, 버섯재배, 가축 사육 같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숨통을 틔우려는 방향이에요.

시설을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쉬워져요.
특히 시설 투자가 필요한 농가에는 정책 안정성이 중요해서, 일몰 연장은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에요.

3) 세제 특례의 연속성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례 자체를 손대기보다, 끝나는 날짜만 미루는 데 있어요. 그래서 현행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농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 붙이는 성격이 강해요.

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행정 현장에서는 낯선 새 규정보다 기존 운영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말하면, 혜택 범위나 감면율이 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체감 변화는 기간 연장에 집중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자경농민: 양잠이나 버섯재배, 가축 사육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농업법인이나 농업 관련 투자 주체: 이번 안의 직접 대상은 자경농민이지만, 농업용 시설 투자 환경 전반에는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방세 행정 담당 기관: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인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농업용 시설 공급·시공 시장: 시설 수요가 유지되면 관련 장비와 시공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을 받는 농가: 감면 종료 시점이 바뀌면 취득 시기와 절차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늘리는 게 실제로 농가의 투자 결정을 얼마나 안정시키는지 봐야 해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나누는 기준이 현장에서 분명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배경이 반영된 만큼, 실제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살펴야 해요.
일몰 연장이 반복될 경우, 한시적 특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최종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농업 지원 효과 사이의 균형이 맞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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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서천호 엄태영 이만희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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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의 종료 시점

2) 농업용 시설 투자 부담

3) 세제 특례의 연속성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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