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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사 신설 및 본사 이전 세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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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기업 지사 신설 및 본사 이전 세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시 세액감면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사 신설 시 세액감면 신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 경우 해당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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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6인

김병기 김용민

김

현

박수현 박희승 복기왕 신정훈 오기형 오세희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조계원 최기상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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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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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