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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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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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중앙회가 농어민 교육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현행대로 25%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농협조합이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3. 이 두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2023년 말에 끝나는 예정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해당 혜택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협 등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교육, 가공, 판매, 복지 시설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자립 기반이 약한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생활 질 향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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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용민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안규백 양경숙 이상헌 주철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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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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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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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