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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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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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협동조합에 속한 회원들이 토지 분양을 받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미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분할 등기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넘길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하고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재활용업을 하는 협동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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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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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9인

김병욱(민주)김회재 문진석 박찬대 유동수 정일영 한병도 허종식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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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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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