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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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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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ㆍ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제한된 수혜 대상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도 효과의 확산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감면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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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9인

강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성일종 유경준 윤한홍 이명수 정경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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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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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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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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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